日, 무기 수출금지 대상국 축소 추진

11월 美-日 국방장관회담때 美에 전달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재검토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세안 및 8개국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중인 기타자와 방위상은 10일 기자들에게 “새로운 무기수출 3원칙을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면서 “(무기수출의 금지로 인해) 무기의 생산기반과 기술기반이 후퇴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다음달 열리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며, 올해 말 결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일본이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이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산권 국가ㆍ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