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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피 채무자 빚 끝까지 추적해결
입력2001-10-21 00:00:00
수정
2001.10.21 00:00:00
기술신보, 다국적 기관과 협약 채권추심 실시빠르면 연말부터 국내 국책 금융기관에서 돈을 떼어먹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에 대한 채권 추심이 이뤄진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연말부터 돈을 떼어먹고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에 대한 채권추심을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현지에 있는 도피자를 적발해 자산을 압류하거나 미국 법원과 공조해 미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근경 기술신보 이사장은 "연내 다국적 채권추심기관과 협약을 맺어 미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채권추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경영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해외에 도피하여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은 사회적 정서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기술신보는 기보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최소 300여명을 넘고 떼어먹은 금액도 최소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채권추심기관 TC(Total Companies)사와 협약을 체결, 현지에서의 추심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기보 관계자는 "다국적 채권추심기관은 미국내 현지인들에 대한 소재지와 재산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잘 구축돼 있어 도피자들이 사는 곳을 쉽게 알아내어 채권 추심에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보는 채권 추심업무를 크게 2단계에 걸쳐 진행시킬 방침이다. 먼저 TC 등 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 소재지를 파악한 후 자산의 가압류나 교섭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법이 어려울 경우, 2단계로 국내 법원에서의 확정판결문을 미 법원에 제출, 현지에서 강제 집행을 할 계획이다. 만약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으면 별도로 미국 내에서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기보는 미국에서 자금이 회수가 잘 이뤄질 경우,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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