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넘는 시위대…전원연행방안 검토 논란

경찰청이 경찰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등 불법ㆍ폭력시위에 대한 대응방식을 현장검거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시위대와 직접 물리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재의 시위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향 전환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경비국의 구상에 따르면 경찰은 대규모 집회ㆍ시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되 후방에 7~8명 규모의 검거조를 배치해 이를 넘어서거나 1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오는 시위 참가자를 연행할 계획이다. 또 심한 폭력을 휘두르는 참가자에게 전기충격기ㆍ최루액ㆍ물대포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요구한데다 최근 수년간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시위 대처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현장에서 실행되면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머지 시위 참가자들을 흥분시켜 시위가 격화하거나 연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80~1990년대 경찰이 전투경찰로 구성된 사복체포조(속칭 ‘백골단’)를 운영했을 때도 과잉진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경찰을 밀집대형으로 배치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