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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ㆍ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그린벨트 내 기존 보금자리주택 부지 중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회의를 갖고 기존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 중 민간에 매각이 가능한 택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에 상반기까지 기존 보금자리지구 중 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과 민간에 매각 가능한 전용 60~85㎡사이 택지를 선별할 것을 요청했다"며 "국토부 내부에서도 별도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사전청약이나 본청약을 진행한 지구는 이번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남 고등과 같은 3차 지구 중 일부 택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사업계획이 수립중인 서울 양원, 고덕 강일 등 4~5차 보금자리지구는 대부분 매각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하남감북(4차)과 광명시흥(3차) 등 보상지연ㆍ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이번 매각검토부지에서 제외돼 별도의 회생방안이 수립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4ㆍ1 대책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전용60㎡ 이하의 소형주택만 공급하기로 했고 10년 공공임대주택 등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60㎡를 초과하는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부지매각이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 수립됐지만 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4차 보금자리지구인 서울 양원지구는 전체 공동주택 3,302호 가운데 60~85㎡ 공공분양 물량은 465호다. 5차 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총 6,045호 중 310호가 매각이 가능한 공공분양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 60~85㎡ 택지는 민간에서 가장 선호하는 땅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LH에서 사업성이 좋은 택지를 모두 매각하지는 않고 자체 분양사업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85㎡초과 택지의 경우 이를 60㎡이하 주택으로 분할하면 공급 가구수가 늘어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만큼 민간의 활용도가 높은 60~85㎡를 우선적으로 민간에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한편 그린벨트 내 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에도 그린벨트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며 "민간이 분양하는 만큼 자재 등이 양호해 기존 보금자리주택에 비해서 분양가가 소폭 상승하겠지만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하지 못하는 만큼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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