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정부 수출보조 문제있다"

USTR 연례 보고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지원정책을 공식적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3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산업에 대한 정부의 수출보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하이닉스반도체와 제지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한국산업은행의 역할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법률시장 개방 입법도 촉구했다.

USTR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74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이는 미국의 대외 통상협상 지침으로도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