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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의미
입력1999-05-26 00:00:00
수정
1999.05.26 00:00:00
金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은 시기적으로 봐서도 타이밍이 적절하다. 러시아 정국은 그동안 경제난과 겹쳐 혼미를 거듭, 안개속 상황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최근 두마(하원)의 옐친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 데다, 스테파신 신임총리에 대한 인준도 통과돼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또 병환설이 나돌고 있는 옐친 대통령의 건강도 회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가 다음달 북한과 신(新)우호조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도 우리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시점이다.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급류를 타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과 관련, 미국의 조사단이 현장을 방문 조사중이며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도 역시 평양에 들어가 있다. 페리 조정관은 한·미·일 3개국의 조율을 거친 포괄적 협상안을 놓고 현재 북한 지도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확고한 지지와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제협력 증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러 양국은 지난 90년 수교이래 교역량이 해마다 증가해 왔으나 96년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돼 지난해에는 규모가 21억1,300만달러(수출 11억1,400만달러·수입9억9,900만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은 또 러시아에 대해 14억7,00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으나 93년까지 현물상환을 포함해 3억5,000만달러만 받았을 뿐이다. 원리금·이자를 포함, 17억달러는 미수상태다. 그러나 러시아는 루블화의 평가절하로 모라토리엄(대외채무지불유예)상태지만 풍부한 자원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이 엄청난 국가다. 이같은 관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협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다. 한반도 다자간 안보체제(4+2)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요한 변수를 지니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이번 金대통령의 방문으로 한·러 두나라가 건설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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