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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열차사고 불안 커지는데 언제까지 파업할 텐가

철도노조 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열차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의성 비봉역에서 화물열차가 선로를 이탈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1호선도 탈선 또는 고장으로 수차례나 멈춰 섰다. 가뜩이나 파업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이젠 사고에 대한 불안까지 떠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계속된 사고가 파업 탓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의성 탈선은 열차바퀴가 파손되면서 일어났고 지하철 운행 중단은 전력공급 또는 제동장치 이상이 원인이라고 한다. 코레일도 파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불안감이 가라앉는 것은 아니다. 2009년 파업 중 코레일이 맡고 있는 지하철 1호선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멈추는 일이 잦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국민들로서는 다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의 빈도와 강도가 앞으로 많아지고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코레일의 엄정대응 원칙으로 7,800명 이상의 직원이 직위 해제된 상태다. 6,000명 이상의 대체인력이 투입됐다고는 하나 경험과 숙련도에서 기존 직원들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하루 8시간씩이던 근무시간이 일일 2교대 업무로 바뀌면서 기관사와 정비 대체인력의 피로도도 높아진 상태다. 집중력 저하로 운전을 잘못해 다른 선로로 진입하거나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차가 선로를 질주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더 나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코레일도 피로누적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전동열차와 무궁화호는 16일부터, KTX는 17일부터 감축 운행하기로 했다. 파업 때마다 등장하는 피로누적-사고우려-운행감축의 악순환이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마냥 기다리는 것 외엔 대안을 갖지 못한 국민들로서는 파업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철도파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노조는 이것을 놓치고 있다. 자회사 민영화 반대 주장에 정부와 코레일 최고경영자(CEO)가 나서 분명한 답을 줬음에도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국민의 안전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조직이기주의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여론의 뭇매에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2009년 12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의 깃발을 내려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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