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연두회견 내용과 의미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13일 연두 기자회견은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과제를 국민에게 일깨우는데 초점을 맞춘게 특징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을유년 한해를 선진한국 비상을 위한 국운융성의 토대를닦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A4용지 6쪽 분량의 모두연설문 중 5쪽 이상을 경기활성화 대책과경제구조 개혁방향에 할애, 집권 3년차의 국정운영 기조가 이른바 실용노선을 바탕에 깐 `경제 올인'으로 갈 것임을 예고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국정방향 제시는 경제침체 장기화, 특히 산업간, 기업간,노동자간 양극화 심화가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는 진단에기초한 장.단기적 처방전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의 처방은 성장과 분배 논란을 한단계 뛰어넘어 `더불어 잘 사는' 동반성장과,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날 모두연설은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경제회생을 단일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전제시보다는 `경제'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음으로써경제회생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구현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투자계획 조기 집행으로 내수회복에 `올인' = 노 대통령은 재정 투입을상반기에 집중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해나가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에 대해 소극적이던 입장이 적극적으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흐름은 작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됐기 때문에 그리 새로울 것은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제 올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민대책 강화 = 노 대통령은 계층간 양극화 심화라는 경제 구조로 인해 서민대책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각종 처방들을 내놓았다.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산층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그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서민.중산층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2학기부터 시행하고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선(先) 보호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빈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약속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40만개 일자리 창출과 직업상담과 알선 등 직업안정망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처방들은 앞서 노 대통령이 직접 밝혔거나, 정부부처가 공개했던내용들을 종합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인데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실효를 검증받아야 한다는 점이 지적사항으로 거론된다. ◇선진한국의 `조건' 부패 청산 = 노 대통령은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가능하다면서 부패 청산을 강조했다. 특히 부패 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마지막 고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개혁 노력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시민적 통제야말로 부패 추방의 원동력이 될것"이라고 이를 표현했다. 그런 맥락에서 노 대통령은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이 협약의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협약을 불법대선자금 `대사면' 등 국민화합 조치를 위한 국민 여론 조성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어 각별히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시민사회수석실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과 접촉해 이 협약 추진과 관련한 물밑 협의를 전개해 왔다는 점도 그같은 시각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지적도 없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