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보고서]가계신용증가율, 당국 개입 속도조절 필요

올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통신 등 판매회사의 할부금융 등을 합친 것으로 지난해에도 28.5%였다.

7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따르면 올해 저성장, 고물가,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경기가 악화될 경우 가계신용은 28.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가계신용은 20.4%,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2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위험 수위에 달한 신용규모에 비해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과 유동성은 취약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50%로 일본(28%), 미국(29%) 등 선진국의 두 배나 된다. 또 선진국의 경우 상당부분이 주택구입과 관련된 20년 이상의 채무인데 반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는 대부분 만기 3년 이하의 단기채무다.

보고서는 따라서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과도한 억제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둔화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올해 경제성장률(5% 내외)과 물가상승률(3~4%)을 감안, 8~10%대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조영무 연구원은 “직접적인 규제보다 자율적인 가계대출 수요감소를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를 늘리고 장기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