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초부터 대형정책 쏟아낸다 정부, 2단계 부동산대책·노사로드맵 등 상반기중 10여개금융·IT등 20여개 덩어리 규제도 해제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부동산·금융·세제등 총망라 • 해묵은 규제·진입장벽도 없앤다 • 노무현 대통령 '미래 구상'은 정부는 속도가 붙은 경기 회복에 탄력을 주기 위해 병술년(丙戌年) 새해 벽두부터 대형 정책들을 쏟아낼 방침이다. 여기에는 부동산ㆍ금융ㆍ세제 등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중심으로 10~20년 앞을 겨냥한 중장기 비전들이 대거 포함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금융ㆍ정보기술(IT)ㆍ교육 등 20여개 덩어리 규제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한꺼번에 풀릴 예정이어서 정책흐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2006년 경제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핵심 정책 어젠다는 15개 안팎에 이르며 이중 연초부터 늦어도 상반기 안에 세부 내용이 발표되는 것만도 10여개에 달한다. 이는 경기가 바닥을 헤매던 지난해 하반기 규모를 능가하는 것으로 연내 끝내려던 정책들이 내년 초로 이월된데다 정부가 위기탈출용 단기 플랜에 얽매이면서 미뤄왔던 중장기 계획을 경기회복에 맞춰 새해 초에 집중 발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제가 파악한 대형 정책들을 월별로 보면 2단계 부동산대책 및 노사관계 로드맵(1월)→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및 판교 분양방안(2월)→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 및 자본시장통합법 시안(3월)→수도권 테마파크 등 규제완화책(4월)→도하개발어젠다(DDA) 개방안 확정(5월)→보험산업 규제완화 및 근로소득보전세제 시안(6월) 등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르면 내년 1월 말 양극화와 사회갈등 문제 등을 해소할 ‘미래구상’을 내놓고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내년 하반기 의료보험과 퇴직연금 등의 중장기 개혁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12/19 16:5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