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소득분배율 OECD 최상위 수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 비중이 30%대에 달하는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을반영해 계산한 노동소득분배율이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은 평균 75.2%로 OECD 국가중 포르투갈(77.9%)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72.4%, 영국 69.5%, 독일 68.2%, 프랑스 67.0%, 미국 63.5%를 웃도는것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이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95년 75.2%, 96년 77.4%, 97년 76.3%, 98년 77.3%, 99년 74.8%,2000년 73.5%, 2001년 75.0%, 2002년 74.4%, 2003년 74.1%, 2004년 73.6% 등이다.

특히 지난해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은 포르투갈(81.2%), 룩셈부르크(76.3%)에 이어 OECD 국가중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이유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노동계는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는 한국은행, 노동사회연구소 등의 기존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8.2%로 일본 72.7%, 미국 71.4%, 독일 72.9% 등 OECD 국가보다 약 10%포인트 이상 낮고, 경쟁국인 대만 58.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한국은행 등이 조사한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내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노동소득/국민소득)을 나타낸 반면 노동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은 GNDI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 소득이 차지하는비율(취업자소득/국민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경범 노동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분모인 국민소득에는 포함돼 있지만 분자인 노동소득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경우 분자인 노동소득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적정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 주요선진국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10% 미만인 반면 우리나라는 34-39%, 대만은 28.4%에 달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