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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활성화 등 규제 완화 통한 투자ㆍ소비 증대에 방점
-‘U턴’ 기업 지원도 늘어날 듯
&&내년 성장 패턴은 ‘상고 하저’…기업 투자ㆍ민간 소비 통해 0.1~0.2%P 올리기 사투
내년도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보여주는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연말 숙제하듯 내놓는 경제정책방향이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비록 올해 초에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새정부 출범 한달만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었던 만큼 사실상 이번에 내놓은 정책방향이 현 정부의 첫 작품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올 하반기 들어 살아난 경기회복의 불씨를 내년까지 이어나갈 수 있느냐 여부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달려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면 경제정책의 동력이 서서히 떨어져간다”며 “박근혜 정부의 5년 농사가 사실상 내년 경제실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 정책방향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성장률 전망치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세미나에서 “내년에는 우리 성장률을 세계 성장률보다 높게 가져가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때문에 정부가 현 3.9%인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지만, 3.9% 자체도 버거운 목표여서 현실성은 거의 없다.
◇상고하저…상반기에 성장 궤도 안착 판가름= 내년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 패턴은 ‘상고하저’가 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성장률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 전년동기대비 1.5%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다가, 2분기 2.3%, 3분기 3.3% 등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상반기에 4%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뒤 하반기에 꺾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하반기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문제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인데, 내년에도 1%포인트 정도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 당국의 사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에도 매 분기별로 0.8~1.1% 정도의 전분기 대비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결국 저점에서 1%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0.1~0.2%포인트의 추가 성장이 필요한데 이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계속될 듯하다”고 말했다.
◇0.1~0.2%P 추가 성장, 내수가 해법=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내수 증대가 첫 손에 꼽힌다. 올해 수출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렸다면 내년에는 소비와 투자가 그 바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특히 ‘투자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소비는 미약하게 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투자는 여전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업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한국경제가 전 분기 대비 0%대 저성장 구도를 탈출한 만큼 내년에는 민간과 내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비스업을 경제정책방향의 포인트로 잡은 이유도 서비스업종의 수요처가 주로 국내인데다, 수혜계층도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부터 금융과 교육, 관광·광고·콘텐츠 등에서 광범위하게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의 투자확대로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함께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U턴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ㆍ동남아 등으로 이전했던 기업이 국내로 되돌아올 때 세제혜택을 주거나 공장부지 마련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정책을 통한 소비확대와 공공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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