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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10년 만에 타결

한국 경제 호재 기대

10년 이상을 끌어온 국제사회와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 협상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인 마이클 맨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다"고 알렸으며 미국ㆍ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포함한 일명 'P5+1'과 이란 측 회담 대표도 이날 제네바에서 가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핵협상 타결로) 평화증진을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환영했다. 양자 간 핵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이란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향후 6개월 내에 핵무기 전환이 가능한 20% 농축 우라늄 등 우라늄 보유 전량을 경수로 발전용에 해당하는 5% 미만으로 중화시킨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이행 추세에 맞춰 원유 수출대금 42억달러의 송금을 포함해 약 61억~70억달러 규모의 경제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향후 6개월간 이란의 합의 이행을 점검하면서 6개월 내에 최종 협상안을 도출하겠다는 절충안 성격을 띠고 있다.



양자 간 협상이 첫 타협안을 도출함에 따라 중동 지역은 긴장완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됐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자체를 금지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답변 등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어서 '절반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협정이 '기만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의 적극적인 핵포기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서구사회의 제재수위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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