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립유치원비 지원 확대

내년부터 '공립수준 학비'로 다닐수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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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립유치원비 지원 확대

내년부터 '공립수준 학비'로 다닐수있게 추진공사립간 차량 공동이용도

성행경기자 [e-mail]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사립유치원비를 지원하고 특정지역 공사립 유치원 간 차량을 공동 이용하거나 교사들이 서로 교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오는 2010년도 유아교육 예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345억원 늘린 8,000억원으로 가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립유치원비 지원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저소득층 유아들이 공립유치원 수준의 학비로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학비를 지원한다. 현재 소득하위 50% 이하 가정의 만 3∼4세 유아들에게는 17만2,000~19만1,000원의 사립유치원비가 지원되지만 매달 최고 40만여원에 달하는 서울 지역 사립 유치원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교과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300억원가량이 잠정 배정됐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특정지역 공사립 유치원이 통합차량을 공동 이용하거나 교사들이 서로 교류ㆍ협력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이 전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유아교육 사업계획에 대해 추가 논의와 검토를 거쳐 11월 초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유아교육재정은 지난 2005년 이후 연 평균 18% 증가해 올해 1조2,353억 규모로 커졌다. 이에 따라 전체 지방교육재정 대비 유아교육재정 규모도 2005년 1.9%(6,378억원) 수준에서 올해 2.8% 수준으로 높아졌다.

유아교육재정은 크게 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사립유치원 취원아 유아학비 지원, 유아교육력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기타 사업비 등으로 쓰여진다. 이 중에서도 올해 유아학비 지원은 만5세 아동 무상교육 확대와 만3~4세 유아학비 지원 확대 등에 따라 2005년 대비 2.6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종일반 보조인력 활용, 공립유치원 확충 등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유아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지원되는 재원도 연평균 22.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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