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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이 임박해지면서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응 방안의 핵심은 북한 정권이 생존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당장 정부는 우방국인 미국과 공조 차원으로 4일 동해상에서 핵잠수함과 이지스함이 참여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돌입하며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도 긴밀한 협조에 나서고 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베이징의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북 핵실험 가능성 높아 핵무기 몇 개 만들 능력=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HEU를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판단하느냐'는 박주선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미 핵잠함까지 참가하는 해상훈련으로 경고 메시지=한국과 미국이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실시하는 연합 해상훈련은 북한 핵실험 준비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일종의 '무력시위'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속내다.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전력은 지난달 31일 진해와 부산에 각각 입항한 핵잠수함 '샌프란시스코함(6,900톤급)'과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함(9,800톤급)'이다. 우리 군의 전력으로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톤급), 한국형 구축함(DDH-Ⅱ), 초계함, 214급 잠수함 등 10여척의 함정과 대잠초계기(P-3C), 대잠헬기(링스) 등이 참여한다.
◇북 핵실험시 한미 단호 대처하기로=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해지면서 한미 양국 외교장관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존 케리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이 3일 밤 10분가량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전화통화에서 양국 장관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통화에서는 2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이달 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6자수석 북 핵실험 저지 긴급 협의=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긴급 협의를 갖고 핵실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의견 접근을 봤다. 임 본부장과 우 특별대표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본부장은 특히 일정한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총력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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