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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재정적자 해소안 무산

판매·소득세등 인상, 주민투표서 부결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상정한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주 재정적자는 150억달러에서 213억 달러로 늘어나고, 2011년 1월까지인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임기 유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상정한 6개 주민발의안 가운데 '주예산이 적자일 때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를 동결하는' 발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발의안이 부결됐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가 상정한 이들 발의안은 세수를 늘리기 위해 판매세와 차량등록세, 개인소득세를 인상하고, 복권판매기금과 어린이기금 등을 주정부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날 밤 11시 현재 52%가 개표된 가운데 5개 발의안에 대한 반대표가 60%를 넘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더 이상 손을 벌리지 말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주 예산시스템의 기능 장애에 좌절한 주민들의 뜻을 존중한다"며 발의안의 부결을 인정했다. 이번 부결로 캘리포니아 주는 앞으로 상당기간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빌 록커 주 재무국장은 지난주 연방정부에 보낸 편지에서 "금융회사에 준 구제금융을 주정부에도 지원해 달라"며 "캘리포니아가 조만간 단기자금을 빌리지 못하면 소방, 경찰, 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필요한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정부 보증이라도 제공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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