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료 전문성보다 통합적 관리능력 중시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인재 선발’의 기준을 소상하게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정부 각료에게는 전문성보다는 통합적인 관리능력을 중요한 인선기준으로 꼽고, 17대 국회의 예를 들면서 참신성에 대해서는 별 점수를 주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진 등의 인선원칙과 기준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선기준으로 도덕성ㆍ참신성ㆍ능력ㆍ전문성” 4가지를 꼽고 각각에 대해 소상히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공사를 분명히 하고 사심 없이 일해준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옛날에 돈 좀 벌었다, 안 벌었다 하는 것이나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할 때 20년 전에 땅 한 필지 가진 것을 검증한다고 하니까 요즘 어렵긴 어렵다”며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사파동을 떠올리며 도덕성 판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참신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신뢰할 수 없다. 현재 국회가 참신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런 데에 참신의 기준을 둬서는 안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자신의 명분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칙 없이 태도를 바꾸는 것은 구태의연하다. 참신은, 차라리 소신이면 몰라도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능력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각료를 선임할 때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을 제도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문성에 대해 “일반성을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다. 통합적 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가라야 적절한 것”이라며 “전문가가 아니라도 각료의 직무는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능력을 전문성으로 같이 등치시키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사태를 계기로 도덕성 검증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청와대에서 하던 것을, 정보기관에 의뢰해서 하던 것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심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바깥에 맡기겠다”며 “앞으로는 청와대 바깥 다른 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바깥 다른 기관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ㆍ부패방지위원회가 있는데 부패방지위원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위원급에 대한 청문회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검증제도 가지고 대통령이 여기에 자꾸 말려서 대통령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겠다”며 부패방지위원회는 사실 조사만 하는 것인지 판단까지 해서 부적격 의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게 할 것인지, 단순한 (인사) 참고사항으로 할 것인지 연말까지 제도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