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등을 열어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경제개혁의 상징적 인물이자 대표적 경제통인 박봉주를 내각 총리 겸 당 정치국 위원으로 기용하는 등 경제건설 드라이브도 강화하고 있다. 박 총리는 2002년 임금ㆍ물가 현실화,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등을 담은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했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2년차를 맞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경공업ㆍ농업 등 경제를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도 올해 내각의 사업방향으로 무역 다양화ㆍ다각화, 합영ㆍ합작 장려와 경제개발구 창설을 제시했다. 경제주체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중앙에 집중된 계획경제 체제에 대한 개선책 등 새로운 경제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중국까지 대북제재에 나서는 마당에 북한이 경제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미국은 중국 지린성 정부가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북중 간 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할 정도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는 북한에 투자할 나라는 거의 없다. 북한은 핵무기와 경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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