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장기상품 비과세 추진”

고건 국무총리는 7일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투신 장기상품에 대해 비과세 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예비판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답변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공병지원단의 이라크전 파병 기간은 올 연말까지이나 다시 검토해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최근 진술이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 수사는) 장관으로서 명예와 목숨이 걸린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이라크전 및 북핵사태

▲새정부 언론정책

▲정계개편

▲청와대 조직 비대화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 “보성그룹 전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누락시킨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번 재수사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돼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참여정부의 개혁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새 정부에 대해 `무리한 개혁 추진으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우려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중간세력을 견인해 나가는 노력과 동시에 보수세력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규모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 규모에 상응할 만큼 개국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근들이 특보자격으로 각 분야 업무에 간여하면 내각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 공식라인과 영역이 겹쳐 업무 혼선과 월권 시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문현기자,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