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GDP 5%까지 늘릴것'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5일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16일 최 장관이 전날 대덕 기계연구원을 방문해 대덕단지 내에 입주한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R&D에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예산증가율은 2.5%인데 R&D 예산은 10%가 넘는다. (R&D 예산 비중을) GD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려면 매년 (R&D 예산이) 15%씩 증가해야 하는데 이 방향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문제는 돈을 넣는 만큼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며 "칸막이ㆍ평가문제 등을 나름대로 고쳐나가야 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책임성을 분명히 해주겠다. 굵직한 과제를 중심으로 책임자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요새 R&D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관심"이라며 "연말 이내로 혁신방안을 내놓겠다. 세상이 융합으로 가는데 칸막이를 치면 안 되고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9월21일 취임사에서도 "깨진 독처럼 아무리 부어도 R&D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R&D 지원체계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