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사건 전담재판부장 법복벗고 새출발

임대차사건 전담재판부장 법복벗고 새출발심창섭(沈昌燮) 변호사

임대차(賃貸借)사건 전담재판부장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심창섭(沈昌燮)변호사. 그는 20여년간의 판사생활을 마감하고 변호사로 나섰다.

沈변호사는 임대차전담재판부의 부장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임대차분쟁을 해결해 줬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沈변호사는 전세분쟁에 관한한 국내 최고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재판부의 경험을 살려 임대차소송실무라는 책자까지 펴낼 정도로 이 분야 최고가 됐다.

沈변호사는 기업관련 소송 분야에도 아주 조예가 깊다. 그는 어음법상의 소구권의 제문제, 상법상의 소수주주의 제문제 등 책자를 발간할 정도로 학문적 이론을 갖고 있다.

그는 법관생활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경주당구장 여주인 피살사건」을 들었다. 沈변호사는 82년 경주지원에서 첫 판사생활을 하던 때를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했다.

자신이 주심을 맡지는 않았지만 유죄를 인정했던 이 사건의 피고인이 고등법원에서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사건 이후 형사재판을 할 때 꼭 자신이 피고인이 된 심정으로 재판을 해 왔다고 한다. 앞으로 변호사 활동도 같은 심정으로 사건의뢰인들을 접하고 싶다고 했다.

沈변호사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개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경북고·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19회에 합격, 서울지법부장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20여년간을 서울고법, 재판연구관, 속초지원장, 성남지원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정곤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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