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리모델링에 2兆 투입

4대강 정비 예산은 5,000억으로 '반의 반토막'

당정 추경 세부안 잠정확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 장 관은 서비스업 대책 등에 대해 얘기하는 한편 해남 지역의 복지비 횡령 사건을 언급하면서"이런 사고가 나면 추경 등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일선 학교의 리모델링에 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되는 대신 4대강 정비 등 녹색뉴딜 사업의 추경예산은 당초 예상보다 4분의1로 줄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30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 세부안을 잠정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경 세부안의 특징은 교육 SOC 사업의 확대다. 전국 일선 학교 건물과 시설의 증ㆍ개축, 설비개선 등에 2조원이 투입된다.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심한 4대강 정비사업 예산안은 2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추경이 투입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책걸상 교체 정도가 아니라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며 "일자리는 물론 지방의 중소자영업자, 건설사들도 숨통이 트일 다목적 카드"라고 밝혔다.

세부안에서 규모가 가장 늘어난 부문은 역시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과 실업급여 증액이다. 내수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소비쿠폰에 2조~3조원이 투입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지원을 위한 실업수당도 1조원이 늘어난다.

현금과 소비쿠폰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무상 지급보다는 공공근로를 병행해 급여에 추가로 현금이나 쿠폰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도 1조원가량이 투입된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턴 지원금에다 미취업 졸업생 지원을 포함시키며 규모가 늘어났다.

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과 지방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포함해 경기활성화에 9조~10조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중소기업지원은 중소기업 보증기관 지원, 중기정책자금 등에 추경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대를 모았던 기업 구조조정 비용은 별도의 세제로 지원하는 만큼 추경안에는 자산관리공사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 비용이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최종안에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추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정책지원금으로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정책금융공사 출범 기금에 4,000억원을 지원하고 과학뉴딜 연구개발(R&D)에 5,000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