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목표제 중장기단위로 바꿔야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연간 단위가 아닌 2-3년의 중기적 차원에서 물가목표제를 운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오전 한은 본점에서 열린 '물가안정 목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한은의 물가 목표가 중기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화 고려대 교수는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고려해 7분기 정도(1년 9개월)인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 물가 목표에 범위를 두는 것처럼 현재 2.5%로 못박은 중기 물가 상승률을 예컨대 '2.5%±1'처럼 상하 범위를 둬 운용하는게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교수는 통화당국의 정책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화당국에 정책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책 시계도 넓혀줘야 한다고밝혔다.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문가인 윌리엄 알렌 부이사는 영국의 경우 장기 물가 목표를 정하되 정부와 영란은행의 관행에 따라 매년 물가 목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일시적으로 목표에서 벗어나더라도 통화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은 매년 정부와 협의해 물가 목표를 정하고 있으나 연간 물가 목표 달성에주력하는 바람에 중기 목표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