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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경제위기로 최근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산층 복원을 위한 '휴먼 뉴딜'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휴먼 뉴딜은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대책으로 경기침체시에 사용하는 '뉴딜'정책을 빗댄 말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해 방안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빈곤층에서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위기상황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핵심이 되는 정책"이라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중산층 탈락 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중산층 육성 등을 정하고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 탈락 방지를 위해 주거ㆍ교육ㆍ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구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등 일자리 유지ㆍ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산층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입시제도 선진화를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해 사회 전반에 창업 정신을 확산하기로 했으며 최근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미래 중산층 육성 방안으로 방과후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휴먼뉴딜 관계장관 회의'와 '휴먼뉴딜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미래기획위원회가 실무지원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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