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활성화·긴장완화 동시추진

남북 경협활성화·긴장완화 동시추진

개성특구 개방등 지원…정상회담 정례화도

통일부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북 경협활성화'와 '평화체제 기반 구축'을 올 주요 추진목표로 삼았다. 특히 경협활성화는 오는 4월로 예상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등과 맞물려 사전분위기 조성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협확대는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통일부는 또 남북이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군인사 교류, 군사 직통전화설치, 군사훈련 사전 통보, 양국 군훈련 상호 참관 등 군사적 신뢰를 쌓아갈 계획이다.

나아가 남북한과 미ㆍ중이 참가하는 4자 회담을 재개해 남북이 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결국 경협활성화와 남북한 긴장해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본격화

남북이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물적ㆍ제도적 인프라를 연내에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북경협을 확대해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지원하고 상생의 남북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특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성 특구를 개방해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운업 민족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특구조사단이 꾸려져 있다"며 "베트남ㆍ중국 등의 특구를 열심히 조사하고 있고 상당한 호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과 에너지협력 추진, 해운합의서 등 수송ㆍ통신체제 개선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중 해운합의서 등은 북한의 잦은 남북간 운항선 입항불허로 임가공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 통행ㆍ통신ㆍ산업표준 등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마련해 경협의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금강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 당국도 현대의 재정난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현대가 어려우니 도와주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현대 돕기'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밖에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북 경제시찰단의 남한방문 추진을 상반기 내에 실시하고 남 시찰단의 방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업협력ㆍ어업협력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중 동해어장 이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어업협력합의서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경원선 연결협의도 남북간 호흡을 맞추기로 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오는 4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군사분야 인적교류를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이루고 남북과 미ㆍ중과의 4자 협의를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ㆍ미ㆍ일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 속에 미ㆍ일의 대북관계 개선을 꾀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간 군인사 교류, 군사 직통전화설치, 군사훈련 사전 통보 및 훈련 상호 참관 등 군사적 신뢰를 쌓아갈 계획이다. 나아가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획기적 해결 추진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광범위한 생사ㆍ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의 실현과 경의선 연결지점에 항구적인 면회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화상 상봉도 추진한다.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해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체육교류의 정례화와 6월15일에서 8월15일 사이 남북공동행사 개최, 북한 언론인 초청 및 방송물 남북 공동제작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 국회 및 정당과의 정책협의를 확대하고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통일교육협의회를 연계해 통일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