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정책 '기업친화성' 보강 조짐

개혁적 색채가 짙었던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새해 들어 정부의 경제 최우선 정책과 맞물려 `기업친화적' 요소를 보강하는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의 올해 국정운용의 코드가 `경제 살리기'에 맞춰지면서 현실론과 원칙론사이에 끼여있던 여러 정책에 현실론의 색채가 좀더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재벌개혁의 상징적 정책으로 논란 끝에 지난해 말에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벌써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하려는 당정의 움직임은 이 같은 분위기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정은 10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일정만 협의했을 뿐,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저간의 기류를 살펴보면 논의의 흐름이 완화 쪽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당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및 투자여건을 감안해 재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행 틀 유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정면 충돌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이는 태도이다.

재계가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과거 분식회계의 집단소송 적용 유예 문제는 일단 작년말 무산됐지만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커지고 있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집단소송 적용유예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전제하고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와 관련한 기술적 보완자료를 들고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1일 오전 첫 회의를 가진 `비전 2005위원회'는 올해 경제정책의기조를 정부의 `실용주의' 코드와 맞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활성화분과위원장인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정부가 올해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한 당의 이해를 높이고 당의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해 정책이 속도감있게 전개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달중 고위 당.정.청 회의를 집중적으로 열어 정책을 조율할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특히 기업들이 경영의 걸림돌로 지적해온 규제완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의 정책노선이 실용주의로 기울게 되면, 그만큼 개혁후퇴라는 반작용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작년말 이후 `내연'하고 있는 당내의 정책노선 갈등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