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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토토 판매 수익금,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사회 특별적립금, 각 부처의 연구개발(R&D) 기술료 수입. 재정 외 자금으로 그동안 각 부처가 사실상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었다. 각 부처 세입·세출 외 자금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물론 기금법으로도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자금을 올해부터 기금화해 정부 재정으로 끌어들인다. 재정 외 자금이 정부 재정에 편입된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 자금으로 정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심의를 받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각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금과 함께 외교부의 빈곤퇴치기여금, 대법원 공탁금 출연금을 내년부터 국가 재정수입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현재 나라 살림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 3년 연속 세수 펑크 등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려면 새는 돈을 막고 마른 수건은 더 쥐어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증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확대재정을 펼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세수 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재정수지가 악화하면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나라 살림 상태는 최악이다. 기재부가 매년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 복지비용 등 경직성 지출인 의무지출은 지난 2013년 158조8,000억원에서 2017년 205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가 채무 역시 같은 기간 480조3,000억원에서 659조4,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가재정 적자 누적에 따라 오는 2033년께는 국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지출 등을 적자 국채로 메워나가다 2033년부터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얘기다. 물론 현재 세입구조와 세출 관련 법령들이 2060년까지 유지된다는 전제하의 전망이지만 섬뜩하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나라 살림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증세 없는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한 것이었지만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비과세 감면 정비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는 뚜렷한 실적이 없다.
현 정부 임기 내 공약가계부를 실현하는 것은 비록 어려워졌다는 평가지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총동원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외 자금을 기금화하는 것은) 예산관리·감독의 원칙인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점차 줄여나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겉으로는 재정 투명성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부족한 재정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 같은 재정 외 자금이 세입으로 잡히고 사회보험료 수입까지 늘어나면서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5.5%) 늘어난다.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재정 편입으로 앞으로 5년간 1조2,000억원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자금은 그동안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르던 단골 메뉴였다. 국가가 국민의 사행성을 부추겨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던 이유에서다. 수익금의 80%가량만 기금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20%는 부처가 예산 외 자금으로 사용해왔다. 올해부터는 100% 기금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2016년까지 600개 사업을 줄이고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아 눈먼 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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