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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우려했던 대로 13조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만 한다"며 '46조원+α'라는 막대한 재정을 동원해 내수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초이노믹스'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전년보다 1.8%포인트 하락한 87.5%를 기록하고 있다.
만약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지난 2013년 같은 달 세금 징수액(14조원)만큼 세금이 걷혔다고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국가가 거둬들인 총 국세수입은 203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준을 보수적으로 설정해도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13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1~11월까지 정부가 걷은 소득세는 49조원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고 부가세는 52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환율하락의 직격탄을 맞아 관세는 같은 기간 1조8,000억원 하락했고 법인세는 1조5,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국세수입이 부족하게 되면 세외수입이나 기금수입이 증가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야 하지만 이들 실적마저 감소해 우려를 낳고 있다.
기금수입의 경우 1~11월까지 106조3,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2조1,000억원이 감소했고 진도율도 6.3%포인트 고꾸라졌다. 정부가 국유재산 임대료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은 21조원으로 같은 기간 3조2,000억원이 줄었고 진도율은 0.6%포인트 뒷걸음질쳤다.
특히 나라의 살림살이를 실질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1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조2,000억원으로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상 약속한 관리재정수지 목표치(-25조5,000억원)를 훌쩍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바뀌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재정집행 목표치로 제시한 95.1%를 초과 달성해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나선 것을 정책성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이달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은 0.4%로 재정절벽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재작년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2·4분기에 1%대 반짝 성장을 했다"며 "이번에는 성장률 제고와는 무관한 선심성 대출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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