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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인증 취득 부담 여전히 커… 중기중앙회 인증 규제 5선 꼽아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실태 및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인증 취득에 따른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진행한 이번 실태 조사에서 △불합리한 인증기준 △과도한 인증비용 △제품 상용화 지연시키는 인증기간 △불합리한 인증 절차 △중복 인증 등 5가지를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인증 과제로 제시했다.

불합리한 인증 기준으로는 붙박이 가구류 평가기준으로 제시된 대형 챔버법이 대표적이다. 대형 챔버법은 완제품 크기보다 큰 대형 챔버(밀폐공간)에 제품을 설치한 후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방식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 대형 챔버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붙박이 가구류 등 부피가 큰 제품을 대형 챔버법으로 시험하면 소형 챔버법을 통과한 최상급 원부자재로 제작한 완제품마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군다나 산업부나 환경부는 소형 챔버법으로 가구류를 평가하고 있어 국토부의 기준과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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