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가 訟事몸살

"손해배상해라" "주가조작 책임져라"한국의 '월 스트리트' 여의도가 각종 송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에는 증권, 은행, 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각종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본지 법조팀이 11일 현재 주요 증권사 14개, 투자신탁 4개, 은행 9개와 관련해 서울지법에 계류중인 각종 민사소송을 집계한 결과 지난 해 104건에서 올해는 151건으로 늘어났다.

은행권에서는 조흥은행이 일반인과 법인 등을 상대로 대여금, 신용카드 이용 대금관련 소송을 수십 여건 진행 중이다.

증권쪽에서는 대우, 삼성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 '작전'에 증권맨들이 연루되면서 이와 관련된 형사재판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주요 소송사례=투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예탁금 반환, 주식인도 소송 등 각종 재판이 진행중이다.

삼성증권㈜은 파산한 장은증권㈜이 3억원대의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고 손모씨 등이 제기한 41억원대의 주식인도 소송도 걸려있다.

현대투자신탁증권㈜는 파산한 대한종합금융㈜이 9억4,300여만원의 수익금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투신은 또 '바이 코리아'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본 소액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에 부실채권을 편입시키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있다.

현대투신과 한국투신은 지난 96년 러시아 국공채인 '러시아펀드'에 투자했다 모라토리엄(채무지불 유예)조치로 투자금의 대부분을 날려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어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서로 물고 물리는 여러 건의 송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해 3월 대우증권은 대우 연계 콜 자금 지원과 관련, "㈜대우에 대한투신이 돈을 지원했으므로 약속어음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며 대투를 상대로 2,085억원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조흥은행이 지난 해 30건에서 올 해 109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흥은행은 주로 원고가 되서 진행중인 소송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5월에는 전산처리 실수로 김모씨를 두 번이나 신용불량자로 등록, '1원' 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대우증권㈜은 지난 해 30건, 올해 12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대우증권은 교보생명㈜이 713억5,600만원의 투자예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대우채 포함 수익증권 환매 소송으로 새마을금고 연합회로부터 1,260억6,500여만원, ㈜대구은행으로부터 13억 800여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또 정보통신부도 440억원의 수익증권 환매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증권은 특히 '금감원 환매연기 조치' 시점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영풍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전례가 있어 같은 시기 환매연기 했던 수익증권과 관련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왜 소송 몸살을 앓나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로 업계가 경쟁적으로 벌이는 투자유치 등을 꼽는다.

그러다 보니 애널리스트들이 시장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분석결과를 내놓는가 하면 담당 직원, 투자상담사 등이 약관 위반, 작전개입 등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고객의 신탁자산을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려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고 결국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유발한다.

업계에서는 내년 초부터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여의도가 소송대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업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기고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는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투자자 등 고객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정곤기자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