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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실태조사 이후 사업 추진을 선택한 구역에 주거시설 비율을 확대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해제 구역에 대해서는 대안 사업을 선택해 계속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22일 지난 14개월 동안 실시한 '실태조사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추진ㆍ해제 구역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달하는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 중 실태조사가 완료된 16개 구역 중 7곳은 사업 추진을, 9곳은 해제를 결정했고 나머지 252개 구역은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은 전수조사에서 선별조사로 전환해 오는 6월까지,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9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없이 해제 여부가 결정된 곳을 포함하면 해제 구역은 71곳에 달한다.
향후 실태조사 완료 등으로 추진ㆍ해제 구역이 쏟아지는 것에 대비해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사업 추진 구역은 앞으로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전체 분양 건물 연면적 대비 10%까지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상가보다 미분양 리스크가 낮은 오피스텔을 짓게 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경기 침체에 따라 운영비 중단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게 연 3~4%의 저리 융자 지원을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4~5%의 금리로 최대 11억원까지만 가능했다.
이 밖에도 경미한 변경의 경우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없애 절차를 간소화했고 공공관리제도를 보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역 해제를 선택한 사업지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히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난마와 같이 얽혔던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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