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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인' 국정전반 실질장악 포석 분권형 국정운영 따른 역할분담 표방불구 당·정·청 혼선 최소화 경제 직접챙기기"막강 권력 경제수석실 부활" 논란 불가피 청와대가 사실상의 '경제수석'을 부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 경제에 올인하고 국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2일 현재 '정책기획수석'을 '경제정책수석'으로 개명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정부로서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2년 동안 과거 경제수석의 명칭이 이번까지 세차례 바뀌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2월 정권출범과 함께 과거 정권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경제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정책수석실로 이름을 바꾸고 정책수석 아래 비서관들의 부처담당제를 없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청와대 정책실을 개편하면서 정책수석의 명칭을 다시 정책기획수석으로 변경하고 정책실 비서관들의 부처담당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당시 경제수석 부활이 아니라고 강력 반박했다. 정책기획수석이 실질적으로는 과거 경제수석실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제수석 명칭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청와대 개편은 과거 정부에서 경제부처를 장악, 각종 간섭을 통해 막강한 경제권력을 구사했던 경제수석실의 부활이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또 청와대측은 이번 개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내년에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분권형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내년에 경제문제를 직접 챙겨 그동안 당ㆍ정ㆍ청 사이에서 보여줬던 갖가지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직접 독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권형 국정운영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직할통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노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고 여타 국정운영은 대통령과 코드가 근접해 있는 이해찬 총리가 담당하며 연초에 있을 개각에 친노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면 행정부를 물샐 틈 없이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유임이 사실상 확정된 '경제사령탑'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 장관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 정책특보로 그동안 정책자문 역할에 머물러온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정책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 이 위원장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와대 개편 때 정책실 비서관들에게 정부부처 담당과 함께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12개 국정과제위원회 업무를 분담시켰다. 이는 국정과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역할을 해온 정책기획위원회와 정책집행 기능을 갖는 정책실의 유기적 업무연계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국정과제가 부처 실행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정책실의 각 비서관실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12-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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