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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깻잎·상추 씻은 물까지 폐수로 분류하는 바람에 급식용 신선식품사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중소 식품업체)
"택배 터미널에 일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냉장·냉동창고처럼 외국인근로자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중견 물류업체)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규제개혁 간담회에서는 기업인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수차례 외쳤지만 여전히 곳곳에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가시들이 깔려 있음을 보여줬다.
중소기업 위주의 신선채소 공급업체들이 폐수 배출 기준 완화를 요구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하루 50톤의 폐수만 배출할 수 있다. 채소 공장은 대개 녹지에 위치하는데 세척 과정에서 나온 물이 폐수로 분류돼 공장을 더 키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소 식품업체 관계자는 "지하수나 오존수로 채소를 씻기 때문에 해롭지 않고 환경오염 위험이 낮다"며 "채소 수요 증가로 공장 증설이 시급한데 폐수 기준을 합리화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물류단지 조경 조성의무 면제 △각종 보험계약시 모바일서명 인정 △편의점 심야영업 탄력운영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 감면 연장 △화물자동차 증차제한 완화 △특급호텔의 교통유발계수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개혁은 돈 안 드는 경기부양책"이라며 "기업들이 선제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현장건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규제개혁 여부를 검토하고 투자나 기업활동,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일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급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벤처협회, 다음달 2일과 3일에는 각각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간담회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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