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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대책 D-2] 강북개발

광역개발 추진… 뉴타운 가속도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될 서울 강북 개발은 도심 낙후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광역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광역개발을 통해 강북의 주거환경 수준을 높이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ㆍ개발부담금 등의 형태로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광역개발은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지역의 녹지나 기반시설 등을 보다 많이 확충할 수 있다. 예컨대 길음동과 미아동을 묶어 개발하면 좀더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등 계획개발이 가능하다. 또 기존 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투자비용이나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광역개발이 추진되면 현재 관련 법 미비로 지지부진한 뉴타운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강북 광역개발을 위해 광역개발 예정지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지만 기반시설부담금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교육ㆍ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가능한 많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상향 조정(230%→300%), 층고 완화(30~40층 허용), 중대형 배치 확대, 주민동의 등 복잡한 절차의 대폭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은 주택공사ㆍSH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형태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수도권 주변 땅값 상승과 투기바람으로 산업 및 주거용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 토지공사로 하여금 공공의 가용토지 매입 및 비축기능을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시 공익용으로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우선 매수할 있게 할 방침이다. 당정은 강북 광역개발을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재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강북 재개발이 현행법상으로는 소규모 개별사업에 머물기 때문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뒷받침하면 좀더 쉬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강북 광역개발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재원조달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강북을 고밀도 개발한다고 해서 강남과 같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북개발이 자칫 투기 붐을 조장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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