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달러 부시 감세안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은 9일 모두 5,500억 달러 규모의 감세법안을 찬성 222,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하원에서 감세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에서 다수의 찬성표를 얻게 되면 부시 행정부의 감세를 통한 미 경제 살리기가 본격 시행되게 된다.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은 부시 대통령이 제출한 10년간 7,260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중 일부를 수정한 것. 여기에는 대부분의 원안이 포함돼 있으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 철폐하는 부시 감세안의 내용과는 달리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해선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감세안이 올해 사상 최대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연방 재정적자 폭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왔으나 이날 표결에서 세 불리로 통과를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미 상원도 이번 주 중 3,500억 달러로 규모를 축소시킨 감세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이후 상하 양원 합동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지난 8일 하원 법안과 내용은 비슷하나 감세규모를 3,500억 달러로 축소시킨 관련법안을 승인했다.

<윤혜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