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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지원… "민생 안정 실효성 의문" 취약계층에 사상최대 6조1,000억 긴급지원 발표대상자 모호한 통계·허술한 전달체계등 곳곳 허점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 110만명(50만가구)에게 월평균 2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또 실직 등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차상위계층 86만명(40만가구)에게는 현금과 상품권으로 월 83만원씩 지급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6조989억원 규모의 재정이 긴급 투입된다. 경제위기로 유사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민생안정에 투입되지만 실효성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가 모호할 뿐 아니라 전달체계의 허술함, 내수부양 효과 등에서 정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확정한 뒤 오는 4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을 보면 생계 지원에 5조2,310억원, 교육과 주거 지원에 각각 2,742억원과 2,324억원 등 민생 안정에 5조7,376억원의 추경이 투입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에 3,613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7만가구에서 104만가구로 12만명 늘어나고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긴급복지가 필요한 대상은 4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늘어난다. 노인ㆍ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인 50만가구에는 5,385억원을 투입, 월평균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실직자 등 근로능력계층 40만가구에는 공공근로의 대가로 월 83만원을 현금과 전통시장상품권으로 6개월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올 한해 동안 학자금 이자를 0.3∼0.8%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도 3,500명 늘린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의 등록금 부담이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2,700억원이 투입되며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는 4.5%에서 2%로, 기초수급자는 2%에서 1%로 1년간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 관련기사 ◀◀◀ ▶ 취약계층 지원 집중… 얼어붙은 내수 녹이기 한계 ▶ 취약계층 긴급지원… "민생 안정 실효성 의문" ▶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취약계층에 15만개 제공 ▶ 맞춤형 생계지원금 받으려면… ▶ "생계구호금 가구 인원수따라 지원"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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