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투입 국회동의를"

한나라·자민련 주장에 민주 "재원조달에 초점"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18일 상임위를 열어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열린 재경위에서 이헌재(李憲宰)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적 자금 추가조성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필요한 공적자금의 규모파악과 조달방안 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맞섰다.

◇추가 공적자금 국회 동의 문제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정부는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요구하기 앞서 기존에 투자된 자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공적자금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안택수(安澤秀) 의원도 『공적자금 추가투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도 『공적자금 추가조성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국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처,규모,이행실적에 대한 조사를 하자』고 제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투입 내역과 추가 공적자금 투입 규모 등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국회 동의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인영(金仁泳) 의원은『정부는 필요한 공적자금 투입액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공적자금 투입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지 여부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한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부실채권의 규모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특히 공적자금 투입시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처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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