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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이동통신사업자 탄생이 불발로 끝나면서 와이브로(휴대인터넷) 활성화 등 정부의 통신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잇따른 심사탈락으로 선뜻 기간통신 사업권 도전에 나서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다 현 정부말기에 사업허가를 내주는데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사실상 와이브로 새 사업자 선정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이 와이브로 허가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주주구성이 엉성하고 자금조달 실현성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1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5명의 상임위원들은 '실망스럽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심사결과 한 컨소시엄에는 영업손실,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가 엉망인 기업들도 출자를 약속했다. 연매출 3억원 기업이 40억원을 써낸 경우도 있었다. 주주구성에 무리수를 둔 것은 돈줄을 쥔 대기업들의 참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양측에 현대, 동부그룹 정도가 참여했지만 출자규모도 크지 않고 IST에서는 현대가 뒤늦게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도 대기업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5,200만명을 넘어서 틈새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와이브로 기술특성상 높은 수익 실현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와이브로망은 기본적으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방식으로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음성통화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 이통사 수익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음성이 낮은 통신요금으로 제공될 경우 투자액조차 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대기업 참여를 막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선정이 불발됐지만 한국이 독자개발한 와이브로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향후 와이브로 기술활용과 사업자 허가 문제 등을 심도있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와이브로 포기는 아님을 밝혔다. 실제 국내에서 SK텔레콤과 KT가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브로 가입자수는 전체 이통가입자의 1.3%수준인 65만명 정도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프리카·남아메리카 등 150개국에서 1억명 정도가 사용한다. 유럽 중심의 롱텀에볼루션(LTE)에 밀리는 형국이어서 국내 사업자를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방통위의 고민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무선데이터 트래픽 급증 추세에 맞춰 데이터 전용으로 와이브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을 키우는 게 낫다"고 말했다. MVNO는 SK텔레콤ㆍKT 등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MVNO와 제4 이통 양쪽 다 추진하기보단 한 쪽에 공을 들이는 게 옳다는 것이다. KMI와 IST는 현재 주주 간의 논의를 거쳐 재도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IST와 KMI의 연합전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IST관계자는 "IST 주주들이 입장을 정한 후 KMI의 개별 주주들과 협상해야 할 문제"라며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현재 IST측을 이끌고 있는 전 정보통신부장관 양승택 대표의 하차도 거론되고 있다. 두 컨소시엄에서 당장 주주 참여업체들의 이탈의사가 표출되지 않았고 주주의견을 모아 이르면 두달 내 재신청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지만 대기업 참여없이는 상당기간 재도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로서도 사업자 선정 무산으로 제4이통 정책 추진동력을 단기간 다시 살리기 힘들다. 1년여밖에 남지 않은 현 정권기에 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국내시장 활성화를 통해 세계 와이브로 시장을 선도하고 제조업체의 산업화 능력을 배가시킨다는 정책 당위성은 훼손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작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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