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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친서민정책 맞아? 월급쟁이·서민 세금 늘고부자·대기업은 되레 줄어…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올해 10년차 직장인 이성식씨(37). 중소기업을 다니는 이씨는 연봉 4,000만원에 28평 아파트를 1억8,000만원 전세에 사는 서민이다. 이씨는 최근 발표된 내년 정부의 세금정책을 보면서 답답하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돈(세금)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부가 '친서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 국세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는 올해보다 9만원 늘어난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인상도 예고돼 있다. 당장 눈으로 보이는 세금과 연금ㆍ보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세에 각종 간접세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리면서 학원수강료 등이 올라가고 가전제품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이 줄줄이 올라간다. 여기에 금리인상 바람을 타고 주택담보대출 비용과 보험료 인상분 등을 생각할 때 이씨는 한숨부터 나온다. 반면 내년에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크게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표 대상 등이 축소되면서 대폭 감소하게 된다.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도 줄어든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 덕분이다. 이씨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담이 봉급생활자 등 서민층에 집중되는 것이 마땅찮다. 임일섭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감세기조를 유지하며 국세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정책"이라며 "결국 세원이 확실한 근로소득자 등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세금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는 2010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2.4%지만 2011년은 8.0%, 2012년은 9.7%, 2013년은 9.8%로 급격히 올라간다. 물론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소득도 늘고 세금이 더 걷히겠지만 올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급증하는 조세부담이 봉급생활자 등 서민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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