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초 담뱃값을 500원씩 올리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인상된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려 했던 크고 작은 보건정책 사업들이 축소, 중단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어 연내 담뱃값 인상 실패가 가져올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45원에서 558원으로 인상, 담배가격을 500원 더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장 각종 정부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부의 인상안에 대해 “국민건강이 아니라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줄곧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각종 보건정책 사업에 부담금 인상 요인을 미리 반영한 복지부로서는 7월 인상 실패로 인해 당장 총 2,200억원(추정)의 재정부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암 관리팀의 경우 담배부담금 인상분으로 책정한 ▦암 연구비 40억원 ▦지역 암센터 건립 30억원 ▦저소득층 5대 암 조기검진 26억원 등 무려 96억원의 사업 예산이 눈앞에서 사라질 판국이다. 설정곤 암 관리팀장은 “그간 정부의 암 관리 사업은 담배수익에 의존해 사업을 넓혀왔다”며 “올해 인상이 안되면 복지부 내에서도 우리 팀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구강 보건팀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2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려 했던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등 각종 신규 사업이 당장 어렵게 됐다. 이밖에도 노인전문병원, 어린이병원 건립비용 등 복지부의 크고 작은 보건정책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복지부 내부에서도 부담금 수익과 연관된 사업들의 대대적인 ‘재검토’를 심각히 고려 중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담뱃값이 오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지만 각종 사업들의 중단 혹은 유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현실화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한 2,200억원 중 1,500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려던 복지부 계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곽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은 “1,500억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0.7~0.8%가량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같은 정부의 어려움을 “자업자득”이라고 일축하며 여전히 연내 인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은 “인상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예산을 짜놓는 복지부의 태도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며 “당론이 분명한 만큼 정부가 연내에 담뱃값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