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섬유전쟁' 불붙나

EU, 조사제품 11개로 확대등 통상압력 강화에<BR>中 "수입제한은 자유무역원칙 훼손" 강력 반발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공식 착수하고 조사 품목도 확대키로 하는 등 대중국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덤핑공세로 유로권 12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이 1.6%로 하향 조정되고 실업률이 급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반덤핑조사를 ‘양국간 통상관계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중국과 EU간 ‘섬유전쟁’ 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U, 중국압박 행동에 나선다= 중국산 섬유 수입 문제에 관한 EU의 입장은 단호하다. 중국에서 섬유 수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수입제한(세이프가드)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 EU는 특히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조사 품목을 기존의 9개에서 11개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기회에 저가 중국제품에 대해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다.

홍콩을 방문중인 EU 피터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EU에서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규정한 11개 품목으로 조사품목을 늘렸다”며 "섬유 수출을 줄여 EU의 보복 조치를 피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지난 26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산 섬유가 우리 시장을 아무런 규제없이 침탈하고 있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EU는 이 같은 빗발치는 회원국들의 요구에 따라 강력한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프랑스로부터 긴급조치를 위한 공식 요구를 받았다”며 “28일까지 조사활동 착수를 위한 문서 절차를 완료하고 29일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사가 실시되면 60일간 비공식 협의를 거치게 되지만 긴급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곧바로 공식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

◇중, EU의 수입제한은 자유무역 훼손하는 행위= EU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중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총취안 대변인은 “(중국 섬유류제품에 대한 조사)결정은 자유무역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양 지역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섬유통산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제재조치를 취했을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EU가 충분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우리는 어느 일방의 행동에 의해 양국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보 질라이 상무부장도 지난 25일 “중국산 섬유 수출증가의 주된 원인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중국의 섬유수출에 대한 어떤 나라의 제재도 ‘절대 반대(firmly oppose)’한다”고 강조했다.

EU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웨덴의 토머스 오스트로스 통상장관은 이달 초 EU의 대중국 무역제재 움직임에 대해 “보호주의적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할 만 한 일”이라며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채택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의 저하와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EU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중국산 올 1ㆍ4분기에 T셔츠는 1억5,000만장 이상 수입돼 지난해 동기보다 164% 증가했고 풀오버와 남성바지도 각각 534%, 413%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