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은 성장위한 불가피한 선택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가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연내에 한일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개시된다. 우리 경제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역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개방화를 통해 성장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게 필연적인 명제이다.

다른 나라와의 교역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전제한다. 질이 좋고 값이 싼 물건을 수입하여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고 수입품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제품은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된다.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에 투여 된 재원은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이동,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무역을 통해 자원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무역의 기틀이며 모든 선진국들이 이 과정을 거쳐 왔다.

반대론자들은

▲개방속도를 늦춰라

▲구조조정 비용을 부담해라 식의 주장을 한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IMF 위기이후 다소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되어 있을까.

한국에서 잘 나간다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내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없는 부분의 지원부담을 경쟁력 있는 계층에 지우자는 것은 전형적인 `루즈-루즈` (lose-lose) 전략이다.

80년대에 정부는 쌀이나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국가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하여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바로 몇 년 전에 상당수의 지식인들마저 일본 문화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가 그렇게 자동차 시장의 개방을 막으려고 했지만 외국 기업이 우리 자동차 회사의 주인이 되어 있고 금융, 보험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세계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가 닫고 있는데 상대방이 열어줄 리가 없다.

무역은 단순한 상품, 서비스의 교환이라는 차원을 넘어 외국 문화와 통할 수 있는 창구다. 더 나은 문화와, 더 나은 제품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발전하겠다는 것은 눈은 감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과 같다.

<박대식(전경련 국제본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