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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사석에서 기자와 만나 "인구노령화 속도를 볼 때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는 '빈손' 수준에서 불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최 경제부총리의 판단이다. 물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만 여기에는 절박함이 묻어나온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다르지 않다.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줄어드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른데다 경제체급 자체도 일본과 달라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을 버틸 체력이 없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일본이 20년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식어버린 성장엔진…부가가치 창출능력 급격히 하락=일본과 우리 경제는 닮은 모습이 많다. 산업구조가 대표적.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부터 자동차·전자제품까지 양국은 제조업과 수출로 성장했다. 하지만 자국 내 제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95년 90.4%에 달했던 일본의 제조업 부가가치 자체조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2011년 79.0%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62.8%에서 56.6%로 줄어 낙폭이 일본에 비해 작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2005년 61.4%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자체조달률은 5년 새 4.8%포인트 줄어 일본(4.2%포인트)을 넘어섰다.
문제는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잇따라 해외로 돌리면서 국내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더욱 쪼그라들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9월 연간 30만대 규모의 기아차 멕시코 공장 건설에 돌입했고 오는 2·4분기에는 현대차 중국 창저우 공장, 3·4분기에는 충칭 공장 공사를 시작한다. 삼성전자 역시 베트남과 중국·인도·브라질에 이어 인도네시아 휴대폰 생산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에프터마켓 자체가 해외에 구축되고 고용 창출, 세수확보 등 국내생산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미래시장연구실장은 "한 경제의 체력은 결국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로 측정할 수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자체조달능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불황에 견딜 힘이 그만큼 약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선진국보다 떨어지는 1인당 GDP 성장률=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선진국에 밀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980년 1,689달러에서 1989년 5,565달러로 늘어 연평균 7.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캐나다·호주 등 선진국들은 연평균 9.5% 안팎에 달했다. 이후 한국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연평균 성장률은 9.7%로 높아졌다. 하지만 선진국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미국(10.7%), 캐나다(10.5%), 네덜란드(10.6%), 핀란드(10.5%)는 물론 스페인(10.1%)이나 이탈리아(10.3%), 포르투갈(9.8%)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도 우리보다 1인당 GDP 성장률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20년 불황 버텨낸 일본, 현재의 한국은 불가능=지난해 일본의 GDP는 4조7,698억달러로 미국(17조4,163억달러)과 중국(10조3,554억달러)에 이어 세계 3위다. 우리나라(1조4,495억달러)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더욱이 장기불황의 초입 국면이었던 1990년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의 GDP는 4조4,900억달러로 현재의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장기침체의 상황에서도 축적된 국부로 일본이 버텨낼 수 있는 이유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계가구가 늘면서 복지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128조원으로 GDP의 10.35% 규모다.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화와 사회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절대규모는 10년 새 3배 넘게 늘어났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일본의 경우 1980년대 고성장기에 민간을 중심으로 해외자산 보유를 크게 늘려 외국인이 내다 파는 국채를 받아낼 수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 부가 크지 않아 재정적자의 증가세가 빠를 경우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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