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년간 쌀직불금 공문 63건수·발신

행정안전부가 부당수령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관련, 지난 2006~2007년 관계기관과 총 63건의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쌀직불금 관련 수ㆍ발신 공문 목록’에 따르면 행안부는 감사원 감사 착수 이전인 2006년 1월13일 농림부로부터 ‘쌀소득직불제 정보연계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작년 말까지 63회에 걸쳐 직불금 관련 공문을 수ㆍ발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감사원 감사 마무리 시점인 작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직불금 관련 정보이용 협조 요청 및 회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감사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7월9일과 10일 10건의 법 개정 관련 공문을 일제히 내려보냈다. 작년 7월 이후에는 9월 농림부로부터 ‘2007년 쌀소득고정직불 신청농지 지적자료 협조요청’을 받은 이외에 49회에 걸쳐 내부적으로 쌀직불금제 관련한 법 개정 공문을 발송했다. 장 의원은 “행안부가 감사원 감사 이전에 농림부의 협조요청을 받은 정황 등으로 미뤄 노무현 정부 당시 전 부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행안부는 관련 정황을 철저히 밝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