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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부 車노조 파업계획 철회돼야 한다
입력2005-08-15 16:29:49
수정
2005.08.15 16:29:49
현대차를 비롯한 일부 완성차노조가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제출하는 등 파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대차노조 측은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하고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3~24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쌍용차노조도 지난 10일 쟁의조정 신청을 냈고 기아차노조도 쟁의조정 신청을 결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완성차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일종의 압력수단일 수도 있지만 분위기에 비추어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조는 불가피한 경우 3대 노동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자동차 업계의 경영악화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노조의 파업 움직임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벌이다 결국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극약처방을 받고 일단락됐다.
대표적인 귀족노조인 조종사노조는 엄청난 국민적인 비판과 지탄을 받았다. 조종사노조 파업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귀족노조로 불리는 자동차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임금과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근로자들과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
일본ㆍ미국 등 선진국 자동차 업체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고임금을 받는 노조가 임금인상은 물론 소유와 경영 분리, 해외공장 신설 때 노사심의 의무화 등 경영권 침해 사항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파업 위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장기간의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에다 환율하락, 원유 가격 급등 등으로 수출마저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파업부터 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노조의 자세가 아니다. 자동차노조는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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