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국고보조사업 1,422개 가운데 51.6%만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 해 예산의 15%를 차지할 만큼 늘어났지만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다보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돈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기재부는 다른 부처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49조원 규모의 1,422개 사업을 대상으로 전수 평가를 진행했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예산 1,213억원을 받아간 국고보조사업 65개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감축할 경우 내년에는 8,000억원, 오는 2017년 이후에는 1조원 등 모두 1조8,000억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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