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확획득·고용창출 '두토끼 잡기'

정부가 서울 2개, 부산 1개 등 3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용한 것은 서울과 부산 지역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화획득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의 신규 카지노 허가를 요구해온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번 신규허가에 대해 “적정 수의 신규 카지노를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통한 시장확대로 이익금을 공익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화부의 신규 카지노 허가조치는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제3항)상 ‘외래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시 2개소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래관광객이 약 500만명 규모로 140만명 이상 증가했으니 8개소 이내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 지역은 외국인들의 방문율이 각각 85%, 19%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제주 등 다른 지역의 외국인 카지노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선상 카지노 등 일체의 변형된 형태의 카지노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이번 신규허가로 연간 약 1억5,000만달러의 외화획득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생산유발 1,519억원, 부가가치 유발 1,608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1,738명의 직간접적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0억달러인 관광수지 적자도 상당 폭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카지노 허가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아시아 각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ㆍ싱가포르ㆍ타이완ㆍ타이 등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최근 카지노 허용을 크게 넓히고 있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MGMㆍ갤럭시 등 대형 카지노업체들이 마카오 등 아시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가대상을 한국관광공사에만 한정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서 카지노 전용공간을 확보해놓고 오랫동안 허가를 요청해온 롯데나 오크우드ㆍ리츠칼튼 등 특급호텔들은 이번 허가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다만 고육지책으로 기존 공간을 관광공사 등에 임대하는 방안을 찾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국의 외국인 카지노가 결국은 내국인 출입허용 쪽으로 이어졌다”며 사회적인 사행심 확장을 우려하는 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주변국들의 카지노가 내ㆍ외국인 전용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외국인 전용으로만 허가해왔다”며 “이번에도 이 원칙을 지키고 사행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그 이익금은 남북관광 지원, 관광인프라 구축 등 공익목적에만 사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