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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면서 정치권이 여야 간 책임공방으로 뜨겁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며 정부 여당에 책임을 묻는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후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15%인 세액공제율을 5%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일 당시 막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며 자성론을 편 뒤 "연봉 2,360만~3,800만원 직장인은 최고 17만원이 증가하는 등 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 서민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세액공제율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2013년 여야 예산 정국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로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는 예견된 것이었다며 새누리당은 공동책임론을 내세웠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지난해 연말정산과 올해 5월 소득세 신고 시부터 중상층 이상의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테니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여당은 세액공제 방식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큰 점을 지적했다. 나 부의장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계층은 (세액공제로) 세금이 안 늘어나고 7,000만원 이상인 계층은 늘어난다"며 소득분배를 고려한 결과임을 피력했다.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확대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세수 손실을 이유로 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새누리당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만큼 소득 계층별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정도를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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