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 117조5,000억] 예산 깍인 사업

내년에는 추운 곳이 유난히 많을 것 같다. 예산이 동결되거나 깎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궁색한 살림에 경기부양과 수해복구로 두 차례 추경예산이 짜여져 내년에 쓸 돈을 미리 당겨 쓴 후유증이 크다는 얘기다. 산업ㆍ중소기업지원과 SOC투자, 환경사업 예산이 그 대상이다.

◇수출ㆍ중기 신용지원 위축=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들어갈 정부 출연금이 9,500억원에서 4,700억원으로 준다. 주로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여력약화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심화가 걱정이다. 수출보험기금도 2,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깎였다. 환율상승과 수출보증약화라는 이중고가 수출업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운송인프라 투자감소=도로(8조7,961→8조1,330억원)ㆍ철도(3조6,395→3조1,459억원)ㆍ공항(3,785→3,617억원)ㆍ항만(1조6,752→1조6,302억원) 등 주요 운송인프라투자가 준다. 정부는 그 동안 이들 부문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져 더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급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운송인프라는 경제구조 고도화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성장탄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동북아경제중심 달성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맑은 물 사업도 감축=중소도시 지방상수도예산이 665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사업완료단계에 접어들어 예전처럼 대규모 예산지원이 필요없어졌다고 설명하지만 중소도시의 상수도사업은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건립을 위한 폐기물 관리사업예산도 전년보다 삭감됐다.

◇관광ㆍ생활체육지원 감소=남해안ㆍ유교권개발(2,474→2,047억원)ㆍ문화컨텐츠개발 등 문화산업육성(1,890→1,840억원) 등 문화예술사업과 생활체육지원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체육ㆍ청소년지원(1,682→1,223억원) 등의 사업규모도 줄었다. 내년 이후 경기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 한 문화부문에 대한 예산지원은 앞으로도 위축될 전망이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