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美 예산안을 둘러싼 벼랑 끝 대립

최소한의 정부를 주창하는 티파티(Tea Party)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지난해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이 신진 세력은 급격한 정부지출 삭감을 내세우며 예산안 통과 논의를 힘겹게 하고 있다. 티파티가 더욱 강력한 예산삭감을 요구하면서 이번주 말로 예정된 연방정부 폐쇄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수차례에 걸쳐 민주당과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타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공화당)은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정부가 공개한 예산안에 맞서 공화당 자체 예산안을 내놓았다. 향후 10년간 정부지출 총 4조달러를 감축하도록 한 이 예산안은 메디케어 프로그램(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보험혜택) 축소와 소득세 인하 등이 골자이다.

티파니는 현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이를 이행할 태세다. 일부 유권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미 정치권 대립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이러한 공세에 어디까지 밀릴 것인지가 관심사다. 아마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밀릴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오바마 정부의 예산안에서 추가로 300억달러 이상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공화당이 요구한 600억달러 예산감축의 절반을 이미 내준 것이다.

연방정부 폐쇄 여부와는 별개로 오바마 정부의 예산안은 단기적으로 민주당의 생각보다, 심지어 공화당 지도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라이언 위원장은 자신이 내놓은 예산안에서 다소 물러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티파티 측은 이 예산안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삭감규모를 더 늘리려고 한다.

재정적자 문제는 세금인상이 해결책이지만 두 당 모두 이를 원하지 않는다. 지난해 중간선거 결과 티파티가 공화당 하원을 장악하고 정부 내 내홍도 심해지면서 재정적자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점들이 정치 선진국인 미국도 타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며 예산안을 둘러싼 지금의 벼랑 끝 정책은 이제 (정치권 대립격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